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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야기해 봅시다

by 구름재 2011. 2. 9.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범죄자들일지언정 그렇게 마구 총질을 해대고  시신을 수장을 합네 어쩌구 해도 되는 겁니까?
군사작전에서 승리한냥 몇날 며칠 뉴스를 도배하고....
압송되는 말라깽이 소말리아 해군들 모습을 보면서 심기가 어찌나 불편하던지 
소말리아는 당췌 어떤 나라여서 자국민 보호를 이따위로 하는지요
아무리 그 나라가 무정부 상태라지만 해적에 대한 해결책이 이런 무자비한 폭력밖에 없는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6

  • 졸리운 2011.02.09 23:38

    해적(海敵, Pirates)이란 해상에서 배를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강도들을 일컫는 말이다. 국제법 상으로는 공해(公海) 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적은 옛날부터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이 각국의 손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해적행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범죄라고 할 수 없다. - 위키 백과

    이건 단지 사전적 해석이고 역사책을 조금만 뒤져보면 <해적>의 지위와 대우는 경우에 따라 각양각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면 그 업이 <해적>이던 <산적>이든 대접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길을 막고 물건을 강탈하거나 통행세를 뜯는 건 산적이나 해적의 본업이 아니라 국가란 이름을 가진 조직의 전통적인 수익사업이었으니 해적과 산적이 공공의 적이 된 것은 이 중요한 국가사업을 무단히 침해한 때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 14세기 후기 라인 강가에는 통행세를 받는 초소가 60개가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각 지역 교회 영주들 것이었다.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아무튼 <해적>이라 불리던 <산적>이라 불리던 간에 이름에 <적(敵)>자가 붙어 분류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특정 국가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소말리아 해적>으로 불리는 사람 또는 그 집단을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소말리아 반군은 유엔에서 승인받은 국가는 아니라 해도 특정할 수 있는 정치단체임은 분명하므로 우리 해군에 체포된 <그 해적>들은 한국군과 소말리아 반군의 교전 과정에서 포로가 된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포로>에 대한 처리 문제는 제네바 조약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포로들은 전투지역 밖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시민권이나 정당한 신분을 상실하는 일 없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 1949년의 협정은 전쟁포로의 개념을 확대 정의하여 정규군 소속의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병대·지원병·비정규군 및 저항운동단체 소속원도 그들이 무장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시켰다. )
    답글

  • 무상이 2011.02.09 23:53

    해적,산적이 전쟁포로로 대우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부인권을 타고 난 인간으로서의 법적 국가적 사회적 처우에는 소흘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을 보면서 죽지못해 임꺽정이 되고 장길산이 되고 빌헬름 텔이 되었던 역사속의 민중들을 연상했습니다...
    답글

    • 졸리운 2011.02.11 12:53

      난 해적을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동의하고 말고 할 것 없슈.

      단지 지금 문제가 된 <소말리아 해적>은 국제법에서 규정한 해적과 달리 볼 여지가 없는가 생각해 본 거임.

      그러니까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제네바 협정에 규정한 <전쟁포로>를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이쥐.

      싫음 말고.^^

      암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좋다 싫다 이지 옳다 그르다가 아닐꺼 가터.

  • 토끼뿔 2011.02.13 15:08

    에궁~ 일단 소말리아나 그 주변의 독재국가들이 어업권을 미국같은 나라에 팔아먹었죠.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에게 그 어업권을 되팔고요. 일본도 그런 나라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술력에서 딸리는 소말리아 자국어민들은 고기잡아서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없거든요.
    국내산업도 없는데 해적이 안되면 굶어죽으란 얘기죠.
    물론 해적을 옹호할 순 없죠.
    그러나 해적이 된 배경은 고민해봐야할 거리가 많다는 거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농어업과 환경보존을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강대국-미국, 일본-, 그에 추종하는 함부로 농수산물수입국 한국, 조업횡포국 중국, 그리고 소말리아 및 주변의 독재정부 등등이 해적을 발생시킨 주범들이죠.
    답글

  • 토끼뿔 2011.02.13 15:15

    이제 거기다 더하기로...
    해적처우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국제 해적을 처벌한 예가 없습니다.
    일단 근대이후로 해적질이 보편적 범죄가 아니고, 국제법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죠.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엄청나고요.
    한국에 데려오면 뭐합니까? 자국민을 만족시키는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국제여론을 만족시키는 처벌을 할 수도 없어요.
    왜 해적을 그 비싼 돈 (원전수주비용)까지 감수하면서 전세기 태워서 데려온 건지 참... 하긴 해적을 처벌하고 싶어도 법정을 빌려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전세기로 카이로에 있는 한국인들 몇주동안 고생했는데 그 때 구출해줬으면 지금쯤 참 칭찬많이 들었을텐데, 이노무 정권은 참 돌대가리입니다.
    테러범 잡는다고 서슬퍼런 미국도 해적에 대해서는 아무 짓도 못합니다.
    정치적 부담이 커서 말이죠.
    대개는 주변국에 인도했다가 주변국이 슬며시 해적들 풀어주면 모르는 척하는 거죠.
    답글

    • 졸리운 2011.02.17 12:19

      방가 방가 ^^

      아 요건 영화 타이틀이로군.

      잘 지내지요?

      어제 저녁 울모두 벙개에서도 그 넘의 해적은 왜 잡아 와가지고 생쑈를 하는지 하는 야그를 했었는데...... 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선 강자의 잣대로 선악을 구분하도록 강요당하니 뭐......

      암튼 이른바 <소말리아 해적>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 - 그래, 윤봉길도 태러리스트였다.